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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으로 채무를 조정받고 정상 상환 중인 소상공인에게 10만원을 지급하는 노란우산 도약지원금이 진행 중입니다. 노란우산에 가입해야 받을 수 있고 신청 기한은 12월 15일입니다. 올해는 지원 대상이 중개형 채무조정자까지 넓어졌습니다. 대상과 조건을 정리했습니다.
10만원 지급, 대상과 기한
도약지원금은 새출발기금 성실상환자 가운데 노란우산 가입자에게 1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지급 대상은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2026년 12월 15일까지 노란우산에 가입해야 하고, 새출발기금 매입형 또는 중개형(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한 뒤 정상 상환 중이어야 하며, 신청 후 지급일까지 노란우산 계약을 유지해야 합니다.
올해는 지원 대상이 넓어졌습니다. 기존에는 매입형 채무조정자만 해당했는데 중개형 채무조정자까지 포함되면서 채무 유형과 관계없이 정상 상환 중인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신청 기간은 공고일부터 12월 15일까지이고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에 끝날 수 있습니다. 지급은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부금납부계좌로 이뤄집니다.
노란우산은 어떤 제도인가
노란우산은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이나 노령에 대비해 생활 안정과 재기를 돕는 공제입니다. 정식 명칭은 소기업·소상공인공제이고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며 중소벤처기업부가 감독합니다. 소상공인의 퇴직금 성격으로, 폐업·사망·퇴임·노령 등 사유가 발생하면 그동안 낸 부금에 이자를 더한 공제금을 받습니다.
가입 대상은 소기업·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와 법인 대표 모두입니다. 업종별 상시종업원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이 기준입니다. 공제금은 압류가 금지돼 있어 사업이 어려워져도 노후 자금을 지킬 수 있다는 점이 강점으로 꼽힙니다.
가입하면 받는 혜택
가장 큰 혜택은 소득공제입니다. 납입한 공제부금에 대해 연 최대 6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공제부금은 복리로 불어납니다. 2026년 3분기 기준 적용 이율은 연복리 3.4%로 분기마다 변동됩니다. 2026년 7월 1일 납입분부터는 연간 납입한도가 1,800만원으로 늘어나 기존 분기 300만원보다 여유가 생겼습니다.
지자체 장려금도 챙길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한 지자체는 신규 가입 소상공인에게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 등은 연매출 3억원 이하 신규 가입자에게 월 2만원씩 최대 24만원을 적립해 줍니다. 여기에 KB국민은행은 비대면으로 노란우산에 신규 가입하는 고객 선착순 5,000명에게 2만원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11월 30일까지 진행합니다. 지역별 지원 금액과 요건이 다르니 사업장 소재지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과 놓치기 쉬운 조건
도약지원금은 노란우산 누리집(8899.or.kr)에서 신청합니다. 새출발기금 상환내역 확인서나 신용회복위원회 채무변제계획 이행현황 확인서를 준비해야 하고, 채무를 완제한 경우에는 완제증서나 이행완료 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점에 새출발기금이나 신용회복위원회에 연체 상태라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2025년에 이미 받은 경우도 제외됩니다. 부금납부계좌가 가상계좌인 경우에도 지원되지 않습니다. 문의는 노란우산 콜센터 1666-9988, 새출발기금 16600-1378,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으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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