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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신규택지 6곳 그린벨트 해제, 서울 빠지고 착공 36.7%가 관건

fastproject 2026. 10. 31. 12:45

정부가 서울 경계 5㎞ 안쪽 경기도 6곳에서 그린벨트를 풀어 7만 6,70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8·13 대책 물량까지 합치면 10만 3,900가구이고, 그린벨트 해제 면적만 약 1,000만 ㎡에 이릅니다. 다만 이번 후보지에는 서울이 한 곳도 포함되지 않았고, 올해 착공 실적은 목표의 36.7%에 머물러 있습니다. 규모보다 실행 속도가 관건인 국면입니다.

서울이 빠진 10만 3,900가구

이번에 추가된 후보지는 김포·구리·하남·의정부·고양 등 경기도 6곳입니다. 서울에서 5㎞ 이내에 있어 출퇴근이 가능하지만 행정구역상 모두 경기도여서, 서울 개발제한구역은 한 곳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물량은 김포아라지구가 3만 7,000가구로 전체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구리건원지구 1만 4,600가구와 하남미사 K-컬처지구 1만 2,000가구가 뒤를 잇습니다.

그린벨트 해제는 2024년 11월 이후 약 2년 만입니다. 당시에는 서리풀1·2지구 2만 가구와 고양·의왕·의정부 3만 가구 등 5만 가구가 발표됐고, 이번 규모는 그보다 큽니다. 다만 시장에서는 서울 물량이 빠진 점을 두고 아쉬움이 나옵니다. 서울 도심 공급은 정비사업 활성화로 대응한다는 구상이지만, 당장의 집값과 전월세 불안을 잡기에는 시간이 걸린다는 지적입니다.

목표 26만 8,000가구, 착공은 9만 9,000가구

정부는 네 차례 공급 대책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150만 가구, 연평균 29만 8,000가구를 짓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착공 목표치는 26만 8,000가구입니다. 그런데 10월 둘째 주까지 착공 실적은 9만 9,000가구로 목표의 36.7% 수준에 그쳤습니다. 계획과 인허가가 실제 착공으로 이어지는 속도가 문제라는 뜻입니다.

선행지표도 엇갈립니다. 올해 1~9월 서울 주택 인허가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3% 늘었지만, 수도권 착공과 준공 실적은 오히려 뒷걸음질했습니다. 1·29 대책에 담겼던 용산국제업무지구 1만 가구, 과천 경마장·방첩사 부지 9,800가구, 노원 태릉CC 6,800가구도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반발로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인허가 숫자만 보고 공급이 늘었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정부가 쥔 카드, 용적률과 이주비

정부는 실행력을 높이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상계2구역 재개발 현장을 찾아 연내 서울 민간 정비사업에서 3만 1,000가구를 착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상계2구역은 약 10만 ㎡를 재개발해 임대 426가구를 포함한 2,200가구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8·13 신속공급 방안에 따라 신속하게 착공하면 취득세 감면을 받습니다.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을 1.2배까지 높이는 방안은 서울시와 협의 중입니다. 조합이 요청한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 지원도 검토하기로 했고, 관리처분 인가 전에도 이주비 대출 상담이 가능하도록 협의하겠다고 했습니다. 서울 지역 추가 택지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협의가 잘되면 발표가 가능하다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김포아라 교통난에는 5호선 연장을 입주 전에 완공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실수요자가 확인할 것

신규 택지가 실제 입주로 이어지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길고, 시장은 그 학습 효과를 이미 갖고 있습니다. 3기 신도시는 발표 후 8년 만인 올해 말 인천 계양에서 첫 입주가 시작됩니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신규 택지 공급이 오래 걸린다는 인식이 퍼져 있어 당장의 수도권 집값과 전월세 불안을 안정시키는 데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으로 봤습니다. 실제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90주 연속 올랐고, 올해 전세가격 누적 상승률 8.91%가 매매가격 상승률 8.73%를 앞질렀습니다. 단기 대응으로는 도심 정비사업과 공공임대, 비아파트 공급을 병행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옵니다(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 관심 지역이 후보지에 들어간다면 착공 시점과 교통 계획, 취득세 감면 요건까지 함께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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